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합의금 목적이라고 하여 고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합의를 조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의힘에서 특검에 반대했던 것은 특검의 수사범위가 모호하고,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구조상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을 우려하여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섹시한 춤을 추고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병 순직사건에 관한 수사 방해 및 사건을 은폐했다는 부분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하여,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것이 특검측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 없고, 검사가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연락을 그만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럼에도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거짓 주장을 한다고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증약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