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한달이라는 기간이라면 인수인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니애미, 느금마"라는 표현 역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인정되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온라인에서 모욕죄처벌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공연성 또는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쌍방 욕설을 주고받는 경우, 쌍방모욕사건 되어 양측이 모두 처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쌍방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사이즈가 거래전제가 된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직거래를 한 경우라면 사이즈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과실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된다면 환불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화로 보는" 판례집 등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법률코너에서 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됩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합의가 필수는 아니나, 질문자님이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신문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조직개편 시에는 폐지기관에서 신설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애에 대하여 동방침 제11조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kopico.go.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182 (ecrm.police.go.kr)②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은 일반적으로 1회기일에서 종결되고 결정이 나게 됩니다. 기일지정시까지는 기일지정전 조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3개월정도가 걸립니다.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처분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일때 상해에 해당하며,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폭행입니다.상해가 폭행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의 손괴행위만을 처벌할 뿐, 과실로 인한 손괴행위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