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성명양성자의 성명은 감염병예방법에서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름을 내려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원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원하는 날짜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확정될 수 있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3. 지급명령과정에서 소송비용이 증액된 경우, 청구액수를 변경하여 증액된 액수에 대한 청구권을 확보합니다.4. 채무자의 폐문부재로 재산명시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첫 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심리조사를 단 한번만 하도록 규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2회이상의 기일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저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지나치게 적으면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개인파산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건으로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일 것을 요하는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그 차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지급불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2)항에 관하여 판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2021년식/48사이즈라고 말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1), 2)항에 관하여"판매자 말을 믿고 구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판매자가 단순히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위와 같이 말했다는 점을 들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기재된 내용처러, 판매자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판매자가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내용으로 반박을 준비해야 합니다.3)의 경우, 제품자체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환불청구가 가능할만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경우, 사후 상속인들인 자녀가 다툴수 있는 부분은 유류분권청구소송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생전에 각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범위내에서의 재산은 나누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배분한다면, 사후에도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2층에서 잘못이 있다면 임대인이 2층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다만,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해태는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이유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계약을 한 것이라면, 무권대리를 주장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상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미국에서 19살로 출시된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캐릭터의 모습, 옷차림, 행동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물이 올라온 썸네일을 보게 되는 역시 아청법위반 문제가 있으나, 실무상 썸네일을 본것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썸네일을 본 것정도로는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