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이 조직원들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공범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위치를 지속하여 제보하는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씨가 위 대화내용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따라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를 유포하는 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를 정하여 이에 대하여 산정된 기여도를 대입한 금액을 나누게 됩니다.처음에 들어간 돈은 기여도 산정에 참고될 뿐, 이를 빼는 등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항소를 취하한 순간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후에 3심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재심청구가 인용되려면 재삼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항소를 취하했다는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주장, 증거을 고의, 과실로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전화를 하여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때 그 서면(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행정청은 위와 같은 의견제출을 마친 이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전동스쿠터가 아니라 전동킥보드에 관한 질의로 보여, 전동킥보드라는 점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속도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즉, "불법이나 처벌규정은 없는 것"이 현재 입법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심리상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성관계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부부간 신뢰가 상실되었다는 정도가 인정되어야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없습니다. 신고접수되었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여 신고접수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2. 상대방이 신고를 취하하여 사건이 무효화되는 경우는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러한 혐의가 아니라면,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은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