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입트럭 계약 전 선탑을 희망하니 계약금을 달라고하는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입트럭 계약 전 선탑을 희망하니 계약금을 달라고하는데 사기인가요?
선탑 후 계약을 안하고자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계약금이란 것은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안하신다면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선탁 후 계약을 안하고자 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니, 이를 특약으로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