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상해 전치4주 법 질문해도 될까요?
좌안와골절 전치4주로 폭행상해로 1심때 합의가 안되서 징역8개월받아서 구치소3개월있다가 2심때 합의가 되서 집유 2년 봉사80시간 받았습니다.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는거냐"는 질문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면, 법정형 범위내에서 문제가 없으며, 2심에서 합의부분이 참작되어 실질적으로 형이 감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취지로 질문을 주신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해죄를 범하신 경우 실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으며, 합의가 되어 감형이 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