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 회수가 되려면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미 이혼을 결심했다면 질문자님은 이를 존중하되, 이혼 후에 누구와 살지여부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이 왜 고장난것인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받기 어려우나, 노후화 등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 가해자가 회수할 수 없고, 회수에 피해자가 동의해야 합니다.네 맞습니다. 형사공탁금을 가져가면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실제로 알고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지인이 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측이 반박서면을 낼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할때 추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도 원고 반박에 대하여 추가 반박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변호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답변서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재판반박하면 됩니다. 피고가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서면심리만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신고 후 가해자 특정에 관한 사항이지 신고자체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