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석방될 가능성이 있으나, 도주우려는 구속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주하다가 검거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구속적부심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고 이에 따라 임대인인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하여 면책적 승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따라서 임대차목적물의 매도로 매도인인 전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소송을 건다고 하여도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자 명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서" 형식으로 문제되는 소음발생시간대, 장소를 특정하여 그때 단속을 해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업하고 있는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로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강제집행대상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소유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회수를 한 것이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타인의 계정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문제이지,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도품의 경우, 2년내에 물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매수한 자가 공개시장 또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매수인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면, 빌려준 업체에 해당 자재의 시가만큼을 배상하고, 이에 대하여 자재를 판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다시 면허취득을 하려는 시점에서 상향된 교육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소급입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규정은 단순히 빠른년생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커플, 대학 동기들 대화속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성적 착취를 목적"을 가지고 "지속반복적"으로 대화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성착취를 할 의도로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숙한 사람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그루밍"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의제강간규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고, 위 규정은 그루밍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금지대상인 행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문제를 다툰 헌법재판소 판례가 존재합니다(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위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를 설시하며,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이 상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