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1심 판결을 받았으면 질문자님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친구 게임 계정을 정지시킨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위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은 욕설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여러차례", "괴롭히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혼잣말을 남긴것과 질문자님의 생각을 말하고 나온 경위 및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운용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확인서는 질문자님 명의 서면으로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수사절차에서 이를 제출하여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진실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말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부변제를 했다는 것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주장 역시 입증자료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2. 벌금과 피해회복은 별개로 민사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후 게임사에서 현금거래하는걸 허용하지않는다는것과 양심에 의해 신고를 했을경우가 인정된다면, 거래당시에 기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당시에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용인하고 거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성을 성립시킬만한 요소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정외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절도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받든 안받은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