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업주가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이미 작성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아닌한 고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맞습니다.2. 별다르게 할 부분이 없습니다.3. 알바가 사전협의도 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급하게 구해야 하는바,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05다44633 판결 등).따라서 히어로가 사람을 구하다가 파손행위로 피해를 주는 경우, 파손가치상당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미없는 가정이지만, 그러한 재판이 열린다면 재판부 차원에서 조정을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부딪힌 행위가 파손의 원인이 된 이상, 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배상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 법률분쟁까지 가지 않는다면, 50:50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주를 판매하는 것 역시 식품위생법위반이 될 수 있고, 사실상 주류판매를 우회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주세법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놀리는 내용이 위와 같은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조건부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에 대하여 매매, 증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사기죄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을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바, 금융사에서는 대출진행시에 변제능력에 대하여 검토를 하기 때문에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뒷담화 행위를 다시 하는 행위는 별건으로 다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두번째 처벌은 첫번째보다 수위가 높아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실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원고 측에서 "전재산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입증되는 범위내에서의 금액만 지급판결이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수사관 역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단서라도 제공이 되어야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특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