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판결).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한 기사내용상의 판례취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구체적인 판시내용을 기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따라서 다른 사람의 욕설장면을 촬영하고 단순히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초상권침해 주장이 기각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녹음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방해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위계, 위력 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위 형사사건에서의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및 압수한 하드와 ssd의 분석기간에 따라 다르나, 대략 3-4개월정도는 경과되어야 1심판결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민사소송에서 중요 쟁점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의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보통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합니다.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의 경우에 관련 형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부싸움에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부부싸움으로 부부간 신뢰가 파괴된다는 점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됩니다.3.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4.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탄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5. 엄마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인증으로 범행에 이용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공범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