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채팅으로 부모님 욕을 먹었을 때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플레이 도중 먹은 욕이 상상 이상이여서 질문드립니다.
"애미가 야산에 13등분으로 묻혀있나봐"
"님 애미 시체 찾으러 가세요" 등등 혐오스러운 발언을 들었습니다.
음란 관련 대화가 아니라 통매음은 성립할 거 같지않은데
다른 적용가능한 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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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발생한 모욕등 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성적인 의미가 아닌 패드립은 모욕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