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내지는 영상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 음성 녹음에 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형사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수사관에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제출하는지 여부와 수사관의 연략에 따라 다르니다.핸드폰번호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전화번호에 대한 확인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의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고, 업무방행위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바, 단순히 투자내용에 대한 질의를 지속했다면 이것만으로 협박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은 각국마다 정해진 법률과 원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국적 부여 원칙 때문에 국적을 놓고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디서 태어나든 장소에 상관없이 부모 국적이 한국이면 태어난 2세도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났다 할 지라도 부모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아기에게도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당 표현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바, 유행어에 대하여 법원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 등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농담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절도이고 초범이라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처분 결과는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두달 안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출석의무가 없으며, 즉결심판 시에는 출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이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신고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사관이 조사를 위한 연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매자가 판매후 3시간만에 계정에 대한 보안을 걸었다면, 이는 처음부터 판매를 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7대주가 1대주의 계정회수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환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행위를 한 1대주를 신고해야 합니다.4. 고소가 되기에 별도 답변은 불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기재된 질문자님의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는 사정은 없어 보이는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