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알바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입증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니 사장이 너가 나오지 않아 생기는 손해를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 정도로 확률이 낮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인가요?
사장이 속된 말로 또라이인데 입증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다니는 카페가 프렌차이즈로 작은 동네에서 꽤 잘나가는 축에 속하는데 손해배상청구가 입증된다면 많이 나오겠죠?
이외에도 조언해주실 곳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 등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확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감정적인 소제기가 많아 입증자료 구비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입증되는 액수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