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욕설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무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자신이 가진 채무내역을 속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직급여라는 것은 근로를 전제로 하는바,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면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재판매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매에 대하여 제약이 없습니다.2. 계정회수조치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차구매자가 정지된다면, 그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므로 그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단순히 정보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로그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 계정정지시에 1차 매수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 질문자님이 위 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액이 적기 때문에 형사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블로그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장에 프로필을 걸어두었다면, PT계약 등을 함에 있어 해당 자격증 보유사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정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만한 기재사항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단순히 "이중에"라는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기 어려워 집단에 대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비트코인을 줄때 투자진행을 조건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