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과 별개로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검찰단계에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로 제한됩니다. 아마 이를 두고 1개월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문제만 연관되어 있을뿐 지급명령절차의 선행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문제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바, 환자는 민사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단이 나왔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당연히 민사도 승소한다고 단언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실수라는 점이 전제로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소제기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통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수사관의 수사를 통해 처벌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제기일자는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우편이 송달되었을때가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