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가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계약을 보지 않았더라도 위탁계약에 따라 계약체결에 관여했다면 하자분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기사진을 올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올린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사업주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청구금액이 5만원이라면 소송비용이 더 커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해당 pc방이 프랜차이즈라면 영업점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이의신청서 양식"으로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조정금액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기에 이의신청한다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살을 빼세요'라는 발언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견주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연락을 피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일뿐,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밀치는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이 밀침등의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물품이 가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카페 회원들이 가품이라고 판단한것에 불과한바, 카페회원들과 같이 일반인들의 판단이 아닌 전문가의 가품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판매자가 항변하는 주장인 기재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2. 가품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고, 판매자가 이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단순폭행에 비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전치 3주가 나오면 대략 300만원정도내외에서 합의금 조율이 이루어지는바, 전치12주면 중상이기 때문에 합의금은 1000만원을 초과하여 조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수위와 민사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질문자님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금 감액에 관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단계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검찰에 형사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