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무면허 운전면허 결격1년
7월 21일 오늘 킥보드 무면허 적발로 1년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어는데 광복절 특사나 신년특사로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나 신년특사는 정책적인 문제로 법률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사의 가능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판단을 거친 결단의 영역이므로 단언하기어려우며,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