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자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는바, 하자보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실버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버푸들이라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기본증명서는 필요한 첨부서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면 우선 접수를 하고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서류미비라면 보정명령으로 추가제출 요청이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우선, 기재된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의 적용사항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뭐 좀 건드렸다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뭐좀 건드린 사항이 상대방이 제공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정통망법상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7일 이내에 판단해서 확인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통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법원에 숙력기간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음달에 공판을 또 한다는 것은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위하여 속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뺑소니 도주운전죄의 경우는 사람을 치어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후에 이를 방치하고 그냥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고양이등 동물에 대해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물손괴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거나 합의내용을 변경(합의금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알리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만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단순히 층간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왔다갔다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계속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