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합의금을 줘야하는데 못주면 어떻하죠??

Question

친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오늘 주기로 했는데 친구가 돈 받는 곳에서는 28일에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데 합의금을 못 주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거나 합의내용을 변경(합의금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알리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