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 자금이 와이프 것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여 소송행위를 하게하는 소송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 법률에 정한 사람 이외에는 할 수 없는데 이를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일정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조하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에서 심판하여야 하므로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으므로 재정단독사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변호사가 아닌 일정범위 안의 사람에게 소송대리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 시에 해당 집의 명의를 누구로 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소유권자가 정해집니다. 만약 형의 소유권의 집이라면 소유권에 기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2번의 판결불복을 해야 대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되며, 그 이전에 양 당사자의 불복이 없다면 하급심에서도 사건이 확정되어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구제로 폰을 개통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가 아니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만, 악의적인 누락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임대인이 건물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질문자님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침해해놓고도 이를 번복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권리금을 받을 기회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합의금의 내역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합의금 요구도 가능합니다.2.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질의사항으로 보입니다.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형법에 대한 변호사의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자신의 행위 역시 이러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으로는,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자신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이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