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예약금에 더해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모르고, 이를 직거래과정에서 확인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회 확인기일에 참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끝나게 되고, 이혼 확인서 등본을 받아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열람에 대한 허부는 재판부에서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는 가린채로 공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툼이 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질문자님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단순히 도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난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의 유무를 할 수 없어 사기죄 성부에 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혈족이라는 증명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변론기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