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합니다.무죄로 끝난다고 사건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대서명을 통해 막는 행위는 법률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여론전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법률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판단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공모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회복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에 참작될뿐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입니다. 위 기간이 도과했다면 반환의무가 없으며, 만약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문제가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패소 원인에 대한 추측이 어렵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질문자님이 표절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귓속말로 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2. 3. 범행 성립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대일 채팅이후에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겸직금지조항은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소 애매하여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삿대질을 하며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