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수사시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 관련한 손해는 위 제2항의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채무불이행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중 "ㅈ빻은 ㄴ아, 애미 젖이나 빨고 와라, 너는 그냥 빡촌 안돼지 ㄴ들이랑 합이 맞는다, 하등한 ㄴ아, 씹창난 스무살"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경우 ,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공동현관을 닫아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현관을 닫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문제(도난 등)에 대하여 가담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였을 때 손해가 회복된다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회복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주장사유가 없는 한 양육비 지급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치료비를 반씩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아닌 증인1과의 실시간 채팅내용이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대화내용 및 증인1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위 증거만으로는 승소여부가 불분명하고,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는 20만원만 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어 감액의 여지도 있어 보여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바,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 진정 등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 수사에 착수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범인에 대한 처벌희망을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고소・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수사개시)되는 반면, 진정 등의 경우에는 통상 내사를 거쳐 입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2. 법원에서 이에 대한 조회신청을 받아준다면 가능하나, 받아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3. 네.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4. 네. 동종전과가 아니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전과가 있다는 사실자체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