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기관에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SNS나 블로그, 온라인 카페에 식품을 판매할 경우 모두 형사처벌(식품위생법 위반) 대상입니다.실제로 수제 쿠키, 과일 잼을 SNS를 통해 팔다가 식품제조업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강간죄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몰카로 처벌되는 것을 비교형량하여 몰카처벌이 오히려 낮다는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라도 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a가 고소하여 진행될 수도 있고, 검사가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4. 네 맞습니다.5. 병합될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병합을 위하여 기다려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a와 b의 사건의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질문자님의 지인인바, 그와 질문자님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지인의 소액절도 건으로 질문한 질문자님으로 보입니다.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지문감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문감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3-4년간 지폐 이용자가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인원을 하나하나 대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소액절도건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면, 자수를 통해 감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대여금액이 적어 상대방이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소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수사중이라면 현금에 남은 지문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으나, 3-4년전이라면 이미 당시 사용했던 현금이 남아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차용용도를 속이는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대여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하지 않는한, 불출석으로 처리됩니다. 2회 불출석이후 기일지정신청이 없이 1개월의 휴지기간이 만료되거나 양쪽 당사자가 3회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2. 지속적인 불출석으로 소취하가 되는 경우가 아닌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메타버스 내 성적 폭력 및 괴롭힘은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바, 언어적 성적 폭력 및 괴롭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외에 형법상 비성범죄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만 다뤄지고 있고, 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메타버스 내에서 성적 목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