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절도를 했답니다 3-4년 지났는데 잡힐까요

Question

친구가 부산? 다른지역에서 편의점 소액절도를 하고 왔다고 하네요 당시 그 편의점에서 과자를 현금결제 했었고 중학생이었다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3~4년 정도 지났다네요 그 현금에 지문으로 잡힐까요 지금은 반성하고 있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3~4년전 소액의 절도행위가 현재 시점에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소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중이라면 현금에 남은 지문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으나, 3-4년전이라면 이미 당시 사용했던 현금이 남아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