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절도를 했답니다 3-4년 지났는데 잡힐까요
친구가 부산? 다른지역에서 편의점 소액절도를 하고 왔다고 하네요 당시 그 편의점에서 과자를 현금결제 했었고 중학생이었다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3~4년 정도 지났다네요 그 현금에 지문으로 잡힐까요 지금은 반성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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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3~4년전 소액의 절도행위가 현재 시점에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소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중이라면 현금에 남은 지문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으나, 3-4년전이라면 이미 당시 사용했던 현금이 남아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