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세계 이용에 따른 범죄행위 규제에 관한 법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상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 이용될 경우 또다른 범죄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상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 등에 관한 법이 마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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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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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 성적 폭력 및 괴롭힘은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바, 언어적 성적 폭력 및 괴롭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외에 형법상 비성범죄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만 다뤄지고 있고, 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메타버스 내에서 성적 목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가상세계에 특화하여 가상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