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범죄 늘어나는데, 처벌 규정 충분한가요
컴퓨터 관련 범죄나 사이버 범죄때문에 형법 개정논의가잇따는데요 지금 제도상으로 이런 범죄에대한처벌근거나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할수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한 처벌근거나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는 결국 현행 형법 제도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범죄의 증가에 따라 공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통해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참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