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전세계약서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박탈시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위반으로 해당 규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시설로 분류되므로 신고업종이고, 주거용이라도 교습소, 공방을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관리규약에 설치금지하는 항목이 있다면 설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도 맞았다고 주장만 한다고 하여 쌍방폭행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인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폭행죄가 2건이라고 수학적으로 벌금액수가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수위가 가중되어 판단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인터넷 검색으로 다운받으시고, 해당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체내역과 갚겠다는 카톡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절차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유럽의 그리스, 독일,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명예훼손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예의가 없어?'라는 표현역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불법주차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이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즉, 이제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본회의통과 여부 및 통과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거짓말쟁이"라는 표현도 모욕행위에 해당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상대방이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사는것이나 얼굴을 공개한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동의없이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매수인이 직거래로 가지고 갔다면 상태이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용달을 이용하여 가져갔다면 매수인이 확인한 사실이 없고, 질문자님의 판매가격 등에 비추어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고의성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3. 민사소송 패소를 의미한다면, 패소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매매대금 반환)에 대한 이행의무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4. 질문자님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면 3번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5. 고소를 받으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검찰, 법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6. 차대 휘어 용접한 사실에 대하여 판매글에 전혀 기재를 하지 않은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패소가능성이 높아 환불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