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길동이 맛잇더라ㅋ"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 이후에 진술조서 열람부분은 담당수사관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처리하는바, 인터넷으로 신청했으니 빨리해달라는 취지로 독촉은 해볼수 있겠으나, 수사관에게 신청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별도로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니 엄마랑 떡치러 감. 떡떡 쿵떡떡 쿵떡떡", "니엄마 니아빠 수컹수컹"이라는 발언은 그 내용상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 촉망받는 사업은 결국 반도체등 it기기이거나 복지관련 사업들입니다. 다만, 아이의 진로를 촉망받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정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정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빠른 재판 진행을 위한다면, 빠르게 반박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하다며 속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로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통해 타인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명예훼손행위 등을 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제재가 어렵습니다(이전 질의내용을 참고하였을 때, 해당 녹취를 수사기관등에 제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상 불법행위청구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전체적인 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어다가 해제되는 상황인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 5. 6.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바, 27일까지 보증금을 받는 것은 임대인이 임의로 협의해주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2. 월세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은 사실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사유는 되겠습니다.3. 5월 이사계획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4.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8월에 지급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공사를 한 이상 대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누수가 계속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