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명훼한 경우 민사상 위자료는?
타인이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수있고 민사상 위자료도 청구할수 있다고했는데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가정주부로 사회활동은 하고있지않지만, sns에 노출되어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믿고 있습니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의 내용,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상 불법행위청구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