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제로 한 사실관계가 이미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지불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였을때 가해자가 특정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복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기야라는 표현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한 상황에서 원나잇여부 등을 묻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컴프레셔 문제가 계약자체의 결정을 결정짓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의 파기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록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카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속일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길어 50대50의 기여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특유재산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이혼소송중 상속받았다면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물어보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한다면, 구속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나, 적용 죄명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