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버워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
친구들이랑 오버워치를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친구추가가 오면서 저렇게 욕을 하셨어요. 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시간대는 안 나와있어요.(사진 찍은 시간은 나옴) 같이 게임했던 기록도 있어요.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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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대화를 함께 게임한 친구들도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캡처해 주신 부분을 고려하면 결국 일대일 대화로 이루어진 것인데 친구와 게임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과 별개로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며 또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