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의 겸직은 허용되기 때문에, 겸직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준 금원의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주운 지갑에서 10만원을 빼서 질문자님의 수중에 옮긴 순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이는 추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인터넷 댓글을 통한 모욕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개인신상정보를 함께 기재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죄 고소 진행시 상대방은 "같은 종류의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바,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각각의 제품을 올리지 않은 것이 거래의 중요사항 누락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민사문제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피해정도가 크다면 쌍방폭행이라도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밀친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의 정도가 낮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니, 쌍방폭행을 밀고가보시고, 진행경과 중 합의를 보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적정 행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정관내용에 없는 것을 근거로 제명행위 등을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의 포기는 사망과는 달리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어머니와 동순위)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자녀가 이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1. "애11미 창11ㄴ"이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보다는 모욕죄에서의 모욕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2.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피의자 특정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수사지연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