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으로 자영 샘플로 협박합니다
만남앱에서 라인으로 자영판다 3만원에 판다길래 호기심에 라인으로 대화하다가 샘플 있으신가요? 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샘플을 줫습니다 막상 보니 찜찜해서 안한다 했는데 초상권과 음란물시청목적으로 신고한다네요 차단하고 탈퇴하긴 했는데 진짜로 신고 먹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뿐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란물시청목적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시청한 행위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