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금한 기록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한테 1회로 몇일까지 입금안하면 민사소송 건다고 하는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판결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집행 판결을 받지 않고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위 예규는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혼판결 정본 또는 등본 및 번역문과 판결확정증명서 및 번역문이 필요한데, 보통 관공서에 제출하는 번역분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자가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은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그 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차량은 질문자님의 소유임으로 질문자님이 처리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장을 보내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죄질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삭제된 건에 대하여도 복구 등을 통해 보낸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에 대하여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걸면 되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자료 입증자료(통원치료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이유는 놀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양육자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낄 때입니다.생후 21개월 아이는 점차 걷고 뛰면서 감각운동 발달이 이루어지고 입으로 물건이나 손이 들어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손을 빠는 행동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무섭게 야단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점차 말을 알아듣는 시기이므로 손가락을 입에 넣지 않는 게 더 멋있는 행동이라는 것 을 알려주고, 스스로 자제했을 때는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키는 우유랑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우유에 들어가는 칼슘은 키에 영향을 끼칠만큼 들어있지 않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많이 먹으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우유는 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마시는거고 흰우유가 1차가공유인데 2차가공된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등이 같은 용량이라면 흰우유만큼의 이로운성분들은 훨씬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학습업체를 통한 교육으로 전문적으로 시작하거나, 한글공부 관련 장난감 등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 중에 질문자님의 형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하자라면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인지 여부는 과거 전과유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사건 모두 초범으로 판단하여 처리됩니다. 다만,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올라갑니다.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경우, 청소년대상기관 등 청소년이 주로 있는 분야의 취업은 제한될 수 있으며,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는 대기업 취직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소년법상 소년인 경우라면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를 안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