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배터리가 들어간 전기 자전거의 경우 중국 쪽에서 요구하는 MSDS나 UN38.3, 위험물 감정서 같은 서류는 기본적으로 국제 운송 단계에서 안전성 입증 자료로 쓰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중국 해관은 단순히 서류만 보고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위험물 관리 규정에 따라 선적 가능 여부를 따집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는 폭발 위험 때문에 항공은 물론 해상에서도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준비돼 있더라도 실제 선적을 맡는 선사나 항공사가 거부하면 통관이 가능해도 운송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국내 안전인증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중국 쪽 서류 확보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는 판매자가 서류를 줄 수 있다고 해도 실제 운송사가 받아줄지가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경제 / 무역25.09.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FTA 원산지 증명 전자화가 탈루 방지에 효과적일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종이 서류는 사실 도장 위조나 서명 흉내만 내도 진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관이 진위 여부 확인에 꽤 많은 시간을 들이곤 합니다. 반면 전자화 특히 블록체인 방식은 발급 내역이 한 번 기록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거래 당사자와 세관 모두 실시간으로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니 절차가 빨라지고 분쟁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한 여전히 종이 증명서와 병행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한계는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800
- AI가 통관 위험도에 따라 검수비율을 자동 조정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가 통관 과정에서 위험도를 기준으로 검수 비율을 자동 조정한다는 개념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기본은 세관이 축적해온 빅데이터와 위험평가 기준을 AI에 학습시켜 고위험군 화물은 더 자주 검수하고 저위험군은 간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인력과 시간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지연 가능성이 낮아져 물류비 부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도를 잘못 산정하면 오히려 통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평가모델의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도입 가능성이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경제 / 무역25.09.0800
- E커머스 수입물량의 급등 시 AI가 자율통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커머스 물량이 몰려들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부분이 사실 인력 처리 속도입니다. 통관 서류 검증이나 위험도 분석 같은 건 사람이 직접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AI를 적용하면 단순 반복적인 서류 대조나 패턴 분석은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 징후를 자동으로 걸러내고 정상 건은 빠르게 통과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문제는 세관 절차가 법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AI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통제한다기보다 보조 도구 역할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효율을 높여주지만, 최종 판단은 관세 당국과 사람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자율화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경제 / 무역25.09.0800
- 관세 감면 제도에 ESG평가지표가 연동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SG와 관세 감면을 직접 연결하는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흐름으로 보면, 무역정책 전반에서 친환경 기준이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환경 관련 규제가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성과를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과 연결하는 논의는 시작된 상태라고 합니다. 관세 영역에서 실제 제도로 구체화되려면 국제협약이나 WTO 규범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행정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정책 방향성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논의라고 판단됩니다.경제 / 무역25.09.0800
- AI통관 시스템의 보안 침해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 통관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킹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동화된 만큼 한번 뚫리면 피해가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조작이 일어나면 세관 신고 내역이 잘못 입력되어 과세나 통관 절차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보안이 허술하면 수출입 기업의 민감한 거래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은 항상 네트워크 보안과 인증 절차를 이중 삼중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경제 / 무역25.09.0800
- RECP 협정 상 원산지 품목 기준이 변경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제로 RCEP 협정에서 정해진 원산지 기준은 발효 시점에 각 품목별로 확정되어 적용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협정 당사국 간 협의나 후속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기준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자동으로 바꾼다기보다는 정식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합의되고 발효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서 공급망 변화가 커져 현행 기준이 무역 현실과 맞지 않게 되면, 당사국들이 원산지 기준을 다시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매번 최신 협정문과 세관 고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AI 시스템은 이를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뿐 실제 법적 효력은 협정 개정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경제 / 무역25.09.0800
- 탄소 국경세와 FTA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 국경세는 단순히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경 규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FTA에서 부여하는 무관세 혜택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품목에 이중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EU로 철강을 수출하면 FTA 덕분에 관세는 0%가 되지만, 배출권 기준에 따라 탄소 국경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형식상 제도는 별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FTA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충돌로 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경제 / 무역25.09.0800
- 인공지능으로 계약내용과 실제 반입물품의 불일치 탐지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 조건과 실제 반입 물품이 어긋나는 걸 AI가 잡아내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인데, 원리를 보면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적힌 조건과 물품 정보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고, 이어서 세관 신고서나 선적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실무에서 보면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같은 서류는 OCR로 텍스트화가 가능하고, AI가 이를 읽어 규격이나 수량을 비교하는 방식은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계약 문구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조건부 문장이나 특수약정 같은 내용은 기계가 오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면 자동화보다는 일정 범위, 예를 들어 수량단가HS코드 같은 정량 데이터 위주로 먼저 적용되고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800
- 스마트 항만이 수출입 서류 생략 가능하게 만들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스마트 항만이 발전하면 당장 모든 서류가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인보이스나 포장명세서 같은 기본 서류는 국제 규칙과 은행 결제 흐름에도 직접 연결돼 있어서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실무에서 보면 항만 시스템과 세관 시스템이 연동되면 중복 제출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사나 운송주선인이 입력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세관에 전송되면 화주가 다시 올릴 필요가 없게 되는 식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완전한 생략이 아니라 제출 방식이 디지털화되고 확인 절차가 자동화되는 방향이 맞습니다.경제 / 무역25.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