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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무역협정 한국 자동차 업계는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업계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이 단순히 양국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차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 결국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판매 점유율 하락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미국향 수출 물량 조정이나 현지 공장 가동률을 다시 계산하는 일이 필요해집니다. 또 세관 신고 기준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자동차의 세율 차이가 발생하면 마케팅이나 유통단가 책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는 관세율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원산지 전략이나 FTA 활용 방안을 더 세밀하게 짜야 한다는 과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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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정책 불확실성, 한국 기업에겐 얼마나 부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정책이 불안정하게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힘든 곳은 작은 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은 계약 구조를 바꾸거나 해외 법인을 활용하는 등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환율 변동이나 갑작스러운 세율 조정에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관세 현장에서 보면 이런 때일수록 거래 조건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선택을 재검토하거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원산지 관리 체계를 정비해 협정 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비용 압박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사전 대비가 없는 기업일수록 세관에서 작은 규정 변경만으로도 통관 지연이나 비용 증가에 크게 흔들린다고 느껴집니다.
경제 / 무역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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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도입한 관세, 기업은 환급받고 소비자는 손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시절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환급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세관에 소급해 환급 청구를 하려면 관련 수입신고 자료와 납부 영수증을 갖추고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비자입니다. 이미 수입 단계에서 가격에 반영돼 유통 마진까지 붙은 상태라 돌려받은 관세가 소비자 가격으로 환원되긴 어렵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기업이 환급 신청을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핵심이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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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목록통관 시 매입세액 환급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목록통관 건은 부가세 환급을 받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실적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목록통관은 간이 신고라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인정(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등)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 세무서에 다시한번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 / 무역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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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증 교환시스템이 현실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운영되는 AEO나 CTPAT 같은 제도는 기본적으로 상호인정 협정을 통해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 교환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론적으로는 통관 신뢰도와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인증받은 기업이 수입국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된다면 서류 확인이나 위험평가 절차가 단축되고 검사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각국의 법제 차이와 보안 우려 때문에 단일한 플랫폼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특정 양자나 지역 차원에서 협력은 가능하지만,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려면 정치적 신뢰 구축과 데이터 공유 규범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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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미국 관세 맞서 GST 개편하는 게 실질적 대응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가 최근에 GST를 손본 건 단순히 내수 부양 차원을 넘어서 미국발 고관세 압박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을 낮추면 소비재 중심의 내수 회복에 속도가 붙겠지만, 동시에 생산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도의 조치는 당장 대미 수출을 늘린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조금씩 키우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 관세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인도 기업들이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버틸 수밖에 없기 때문에 GST 개편은 방어와 동시에 기회 만들기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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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정책 '면역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 쪽 규제가 자주 바뀌다 보니 세관 통관 시스템에도 일종의 면역체계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유연성과 데이터 표준화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특정 국가가 자발적으로 데이터 이전 제한이나 보안 규정을 강화하면 통관 서류 포맷부터 전송 방식까지 바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도 국제 표준 API 기반으로 설계하고 비상시에는 임시 대체 경로를 두는 게 안정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관이 공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동일한 정보를 여러 번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면역성을 높여줍니다. 결국 비용은 초기에는 들겠지만 규제 충격이 왔을 때 행정 부담과 지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경제 / 무역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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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제도, WTO 개혁 없인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WTO 개혁 이야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실제로 제도가 전면적으로 손질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분쟁 해결 기구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다자 규범보다 양자 협상이나 자국 중심 조치가 늘어난 상황이라 WTO의 신뢰가 약해진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분쟁이 생겨도 공정한 판정에 기대기 어려워지고 상대국이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임의로 걸었을 때 대응 수단이 약해진다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처럼 미국과 직접 마찰이 있는 분야는 정책 리스크가 커져서 거래 조건이나 계약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WTO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 있어 단기간에 실현되긴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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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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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 있어서 AI윤리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에서 AI를 적용한다면 결국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세관 입장에서 보면 AI가 자동으로 분류나 위험평가를 하더라도 기준이 불투명하면 납세자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먼저 의사결정 과정이 설명 가능해야 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시켰다는 점이 보장돼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민감한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도 핵심 요소가 됩니다. 투명성 측면에서는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절차와 기록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하고, 편향된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결국 세관 내부 규정과 국제 기준에 맞춘 감사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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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이 관세 납부 자동화까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관세 납부를 자동화한다는 발상은 흥미롭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실행이 가능하니 세율을 연동한 결제 구조도 이론상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세청 전산시스템과 직접 연결이 필요하고 신고 심사나 요건 확인 절차가 선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만 반영해서 납부가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세관 신고가 수리되고 확정된 세액이 산출되어야만 납부가 가능하므로 스마트 계약이 세관 시스템과 API 방식으로 연동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제도적기술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즉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관세 행정의 구조상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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