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입항적하목록 제출: 물건을 싣고 있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화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내 입항 1시간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입항 보고: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할 때 이를 세관에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하선신고: 항공기 또는 선박이 도착하면 물건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항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후 화물을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통관목록 접수: 목록통관을 받겠다고 세관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특송사에서 목록을 접수하는 단계로서 세관에서 목록심사를 하게 됩니다.수입신고 :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할 경우를 의미합니다.4.1.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통관목록심사완료: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세관 심사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5.1.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 (간이통관/일반통관):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수입신고 사항에 대해 세관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수리: 간이통관/일반통관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입신고 필증이 발행되며, 이후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정한 것에 대응하여,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 제조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RMA의 직접적인 영향은 개별 기업 및 제품에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원자재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CRM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영양제의 경우에는 증정용이더라도 판매용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이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한글라벨링, 건강기능식품 성분분석 등을 한 후 정밀검사 합격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일반 수입신고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식품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건강기능식품의 국내입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품목에 맞는 보세창고로 신속하게 운반됩니다. 이때 항공사창고 직통관은 제외됩니다. 보세창고에 도착한 제품은 라벨 작업 등의 보수작업을 거쳐 현지 규정에 맞게 가공됩니다. 그 후, 식약처 식품수입신고가 진행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식약처 식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밀, 서류, 현장, 무작위 검사 등 다양한 유형의 검사가 시행됩니다. 합격한 제품은 세관에 수입신고가 이뤄지고,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심사한 후 필증을 근거로 제품이 국내로 반출됩니다.감사합니다.

한국의 라면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월간 기준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2023년 4월 기준 라면 수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수출액은 198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1520만 달러, 네덜란드가 604만 달러, 일본이 552만 달러 순입니다.특히 유럽 시장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영국은 대만을 제치고 한국산 라면 수출 상위 5개국에 포함되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라면 수출 증가세는 주목할 만하며, 이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 규제가 해제된 유럽 시장에서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해제는 유럽 시장의 문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수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라면 수출의 긍정적인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 라면의 수출은 북미와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라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장은 한국 라면의 품질과 다양한 맛, 그리고 해외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일본국가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일본관세 당국의 관세법(일본 관세정률법) 및 일본의 소비세법에 따른 감면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판매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상의 세제혜택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따라서, 해당 감면혜택과 관세 절감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일본 현지의 통관사나 수입업체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난 5월 16일, 정부는 앞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하고, KC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많은 액세서리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700배 많은 발암물질이, 아기 욕조 등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80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인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 제품이 우리 제품보다 저렴하고, 사람들이 관세 등을 내지 않고 직구를 하면서 해외 제품을 수입해 파는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 발표 후 육아카페, 커피문구오디오 동호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KC인증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아 중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만든 질 좋은 제품도 직구할 수 없게 되며,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제품을 사기 위해 직구를 하는 국민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똑같은 인형이라도 '성인용으로 표기된 제품은 살 수 있지만 '어린이용으로 표기된 제품은 직구할 수 없다는 모호한 기준도 비판받았습니다. 이에 야당여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정부는 모든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사실상 정책을 취소하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원하는 물품을 직구할 수 있지만, 관세청환경부 등의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은 구매할 수 없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사지 못하게 미리 막는 방식에서 일단 직구를 허용하고 나중에 유해성 검사를 통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해외직구 정보 사이트인 '소비자24'에 공개할 계획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남미의 경우에는 칠레, 중미공화국, 페루, 콜롬비아와 fta 협정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yes fta 사이트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시면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현재까지는 아직 별도의 페널티는 없으나, 다만 반출기한이 관세법에서 규정한 일자를 초과하거나, 장치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산세 또는 반출통고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한 통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미국의 IRA 법안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인상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배터리의 수출이 계속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배터리 생산국으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뛰어나며, 중국산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 면에서 우수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산 배터리의 수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배터리 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중국산 배터리의 수출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배터리 생산국으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매우 높으며, 중국산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국 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은 ddp 규칙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까지 물품대금에 녹여서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나 인코텀즈 ddp 규칙으로 있는 경우이며, 보통은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수입자가 해당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