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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직구로 논란이 많은데요. 왜 그런가요?

지난 5월 16일, 정부는 앞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하고, KC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많은 액세서리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700배 많은 발암물질이, 아기 욕조 등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80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인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 제품이 우리 제품보다 저렴하고, 사람들이 관세 등을 내지 않고 직구를 하면서 해외 제품을 수입해 파는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 발표 후 육아카페, 커피문구오디오 동호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KC인증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아 중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만든 질 좋은 제품도 직구할 수 없게 되며,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제품을 사기 위해 직구를 하는 국민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똑같은 인형이라도 '성인용으로 표기된 제품은 살 수 있지만 '어린이용으로 표기된 제품은 직구할 수 없다는 모호한 기준도 비판받았습니다. 이에 야당여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정부는 모든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사실상 정책을 취소하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원하는 물품을 직구할 수 있지만, 관세청환경부 등의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은 구매할 수 없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사지 못하게 미리 막는 방식에서 일단 직구를 허용하고 나중에 유해성 검사를 통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해외직구 정보 사이트인 '소비자24'에 공개할 계획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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