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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적용되지않는 물품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 규정은 일정한 매매 유형과 그 목적물을 CISG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ISG의 적용 범위를 사항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배제 내용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 역시 가능한 좁게 하고 있습니다.배제의 근거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국이 강행적인 특별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 거래가 경제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띠어 외국과는 관련성이 적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CISG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유가증권의 매매에는 CISG의 적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지분, 유통 증권, 투자 증권, 어음, 수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선하증권이나 창고증권과 같은 인도 증권에 의한 매매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ISG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매매는 실제적으로 물품 자체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CISG의 적용이 배제되는 통화는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정 지급 수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집 대상인 통화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므로 CISG의 적용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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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를 보던중에 바젤협약이라는게 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의미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협약의 기본취지는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을 줄이자는 데 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국제협약이 미국, EU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협약은 아프리카 등 77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바젤협약은 1992년 5월 5일 20개 국이 비준서를 기탁·가입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고, 대한민국은 1994년 2월 가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4년 5월부터 시행됐다. 정식으로는 「유해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 조약」이라고 해, 일정한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등의 규제에 대해 국제적인 골조 및 수속등을 규정한조약이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이 1989년 3월, 스위스의 바젤에 대해 채택, 1992년 5월 5일발효. 2013년 2월 현재 체결국수는 179개국, 1 기관(EC).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8일에 국내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해,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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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의 개념과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는 국내 생산 및 출하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출하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관세율을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이중 관세제도입니다.계절관세는 특정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됨 – 포도는 한 ‧ 칠레, 한 ‧ EU,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오렌지는 한 ‧ EU, 한 ‧ 페루,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칩용 감자는 한 ‧ 미국, 한 ‧ 호주, 한 ‧ 캐나다,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키위와 만다린은 한 ‧ 호주 FTA, 단호박은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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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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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중개무역 하려면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번호를 통해 관세사 또는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정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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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 받을 때 선입선출 기준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별 환급 개별환급이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환급은 원재료 수입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하여야 하며, 수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또한 환급신청 시 순서는 상관없으며, 수출이행기간과 환급신청기간을 감안하여 환급잔량이 많고 관세가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환급에 사용하여도 무방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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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노르웨이) 수입 시 EFTA세율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가 중국인 경우에는 한-EFTA FTA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한-EFTA FTA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물품이어야 하며,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그 밖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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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입니다. 2022년 ICC의 조사에 따르면, CIF는 전체 거래의 25%, FOB는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 수출자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고, 목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위험과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로 원자재나 중간재 등의 수출에 사용됩니다.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는 시점에서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위험과 비용을 가장 적게 부담하는 조건으로, 완제품이나 부품 등의 수출에 사용됩니다.이 두 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거래의 안정성과 편리성으로 CIF와 FOB는 운송과 보험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거래 당사자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쉽습니다.유연성 CIF와 FOB는 다양한 운송방식에 적용할 수 있어, 거래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FCA와 DAP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FCA는 Free Carrier의 약자로,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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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송대행지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배대지 측과 배대지 측 관세사에 요청하여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 정정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저가로 목록통관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수입신고 내역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저가신고가 된 경우 정확한 물품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현재 대표님 명의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관세법상 법적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의 조치가 이행된 이후에 통관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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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이를 의미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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