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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거부 해고예고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일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3.3%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함, 그에 따라서 당일 해고통보로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당일 해고 통보를 한 객관적 증거(메세지, 녹음 등)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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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본래 지급될 금액보다 감액이 가능합니다.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다면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하는 경우 등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여야 하고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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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을수록 개월 수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취업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차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력과 관계없이 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것처럼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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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달라진 판례로 인해 '통상임금' 해당 사항 질문(정기 상여금 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상이하게 지급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의 성격을 판단합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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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급은 공휴일은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차를 사용했다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는 문의에서 알 수 없으나, 만일 의무 사항은 아니나 연차휴가를 법에 따라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유급일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 90% 감액은 가능하나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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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중 프리랜서 세금 3.3%?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공기업에서 겸업 금지 등 별도로 사업소득을 획득하는데 제재 사항이 없다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일반적으로 투잡 등을 많이 하시는데 회사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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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였다면 퇴직시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면 회계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회시한 바 있어 참고바랍니다.따라서 퇴직 시 연차산정을 회계일로 적용되는지 입사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협의 및 의사의 합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2.1개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1년 미만 및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로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것입니다.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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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및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바 2024년에 연차를 소진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2021.1.10 15일2022.1.10 15일2023.1.10. 16일2024.1.10. 16일2025.1.10. 17일2024년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2025.1.10.에 17일 연차가 새롭게 발생할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연차유급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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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의무가 있습니다. 근무 중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구두로만 연차소진을 말하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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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27조에 의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해당여부를 판단드리기는 어려우며 해당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 사건 진행 후 판정을 받게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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