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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업무가 아닌 허드렛일 등을 지속, 반복적으로 부여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단순상담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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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될 문제이며 부당해고는 보통 원직복직을 구제내용으로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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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무시 대체 휴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지는 방식은 아니고 휴일대체와 혼동이 많습니다.휴일대체는 근로일과 휴무일을 1:1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발생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대휴 지급 시에는 부족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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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보수기준(기본연봉) 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본래 사업자에 게시하여 근로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회사의 기밀이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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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위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1년을 재직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어떤 명목으로 할 것인지 모호해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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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파트타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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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노사합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운영에 따라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없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입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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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외활동 몇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에 실시하는 수급자격자 교육은 구직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 이후 활동부터 인정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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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단위로 하여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주별로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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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 해고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회사에 발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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