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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의무가 있습니다. 근무 중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구두로만 연차소진을 말하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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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27조에 의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해당여부를 판단드리기는 어려우며 해당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 사건 진행 후 판정을 받게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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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근무장소만 자택인 것으로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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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 사내 규정에 따를 것이나, 보통 징계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무단결근을 한다면 사내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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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예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은,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가입의무 없으나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1개월 중 8일이상 근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가입제외 대상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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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단한 업무상 지시와 부당한 업무상 지시를 구분하고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통념상 사회질서유지에 반하고 윤리 강령 등에 어긋나는 지시를 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만일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한다면 해당 징계 등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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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시 금전 보상 의무와 예외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면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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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궁금합니다 평일4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1주 20시간, 주휴시간 4시간으로 총 유급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04시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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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전에 회사에서 팔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뼈가 붙지 않아서 추가로 2개월 더 걸린다고 하네요 . 산재로 하면 회사사장이랑 아버지불이익이 받는게 있는지랑 언제까지 추가 진단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초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요양을 했음에도 상병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재에 대하여는 산재사고가 다수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사업장에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재해보험료율이 상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재해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산재신청에 대한 불이익은 보호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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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지급금 질문 신청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받은 체불임금 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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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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