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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처리중 아르바이트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고 실업급여 인정이 되기 전까지는 단기간 근로는 가능합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따라서 실엽급여 자격인증을 받기 전에는 의사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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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시 퇴직금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가입이 아닌 미납이라면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4대 보험이 미납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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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퇴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할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지나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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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치 일을 더 했는데 더 한 임금을 주지 않았을때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을 그만두고 한달이나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법에서 규정된 기간은 지났으니 곧장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임금지급을 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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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을 직내괴로 회사에 신고했고 결과에 따라 어떤 인사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조사가 원칙이나 사내 조사가 미비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가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노동청 단계를 거쳐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셔도 좋겠습니다.'일부 경고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였다'는 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며 사용자가 정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인정여부를 판단할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적절한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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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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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과 임용일이 같은 날이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상실일과 취득일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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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중이거나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이 실제로 미부여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증명이 필요합니다.휴게실 자체가 없다는 증거, 계속 일을 했어야 하는 증거 등을 확보해두시길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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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문의로 보입니다.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프리랜서에게는 법적인 퇴직금 의무가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것이기에 지위를 변경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노사간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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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회계연도 vs 입사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관리상 입사일기준 및 회계일기준 문의로 보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상 회계일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의 경우 연차를 정산할 때 회계일기준으로 관리하였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고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존에도 해당 방식으로 해오다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내 불만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노사 간 사전의 협의 및 제도 마련, 규정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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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4시간짜리하면 한달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는 각 지자체 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며 교통비 및 간식비 등의 명목이 추가되고 업무의 어려움 등에 따라 추가로 수당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공공일자리 4시간 일하는 경우에 월급을 명확히 계산해드리기는 어려우며 모집하는 지역에 공고된 내용이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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