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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따는 아르바이트에서 일당을 15만원으로 정하였는데, 수확량이 적다고 3만원 깍아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당을 15만원으로 정했다는 증빙 서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만일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금 15만원으로 정했는데, 수확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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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적용 대상 사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사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입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기준이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조치 및 조사 기준 등 시스템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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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휴무와 주 5일 휴무의 차이점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 8회 후무와 주5일제가 다르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은 제한됩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수 및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소정근로일 및 휴무일을 명확히 근로계약서싱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월차로 임금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라 월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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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계산에 차이가 있다면 명확하게 사업장에 먼저 문의하시고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주휴수당이 안들어 온 것으로 파악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진정을 하신 이후에는 조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선생님의 처벌의사에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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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직성 신고를 하셨다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할 것이고 신고한 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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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은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면 약식, 정식 조사로 진행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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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받는도중 주말알바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즉,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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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시는 유급휴가가 어떤 휴가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은 제한됩니다.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내에서 규정된 적절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소멸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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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것이고, 의사 소견서와 함께 요양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산재지정 병원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테고 관련 절차도 소상히 안내해주실 겁니다.보상규모는 병원비, 약값 등 실비가 지급되고 요양 중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산재신청을 회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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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입증자료는 괴롭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입니다. 녹취록, 개인 메세지 기록, 병원 치료 기록, 개인 메모 등 사실과 관련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3자의 증언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필수로 판단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는 상사라면 사내 신고가 원칙이고, 사용자가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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