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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통령 월급은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통령도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수가 책정됩니다.참고로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대통령 연봉이 약 1,000만원 오른 2억 5493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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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로는 해당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시하거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고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구체적 증거로는 개인 sns 내용, 사내 업무 규정, 자신의 업무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에도 일을 해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면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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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금 전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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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사건에서 회사가 답변서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답변서는 심문회의 1주일 전에 도착하거나 더 이후에 오는 경우도 여럿있습니다.답변서가 오고 안오고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답변서2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 시간이 짧거나 근로자측에서 이유서를 낼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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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유급휴가 후 퇴사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27까지 근무하시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이 되어 법정공휴일 유급 적용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이에 퇴직 의사를 설이 지나고 밝히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1년 미만인 경우 1월 개근 후 그 다음날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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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초과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해당 기간이 맞춰지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연속 수급하는 사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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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단순히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라는 표현이 성희롱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지 어떤 발언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 안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그 이유는 그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정황 등 평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겠습니다.그러나 최근 회사 문화는 동료에게 외모와 관련된 발언은 자제하는 흐름이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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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는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근로시간을 평균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간단하게는 바쁠 땐 연장하고 한가할 때는 단축하여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및 노사 서면합의 등이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은 근로기준법 51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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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근로하신 시간을 확인하시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시고 보통 하루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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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회사가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어야 실업급여 요건이 갖춰지고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의무가 있습니다.현재로선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인지 비자발적 퇴직인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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