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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의로 인하여 농수산물시장에서 과일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의 부과예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수출물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미국의 관세가 우리나라 수입시 관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관세의 부과 자체가 물품에 대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실제 우리나라의 과일 등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영향은 실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속적인 데이터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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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기반으로 한 관세 예측 시스템을 신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대규모 무역데이터와 최신규정을 활용해 hs code분류 과세가격에 대한 결정 등의 판단을 어느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이에 대한 신고과정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부분이 많이 섞여있어 AI만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AI는 어느정도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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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전자적 전송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WTO 전자적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WTO 각료회의에서 선언되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연장이 이루어지는 모양새입니다.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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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제도는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는 비차별원칙(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가장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배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EU측에서는 WTO 규정에 준수한다는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E7C575E02E85A4644752597953D99670.Hyper?no=18126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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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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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때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있고 이를 넘어가면 관세가 부과됩니다.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뒤 다시 수출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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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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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세관의 도입 효과는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세관의 도입은 결국 통관처리 속도에 대한 향상, 인력감축 및 자동화 이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통관단계에서는 여러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이 많으므로 무인화가 가능해질정도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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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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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로 통관 검역 절차를 대체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기술이 통관 및 검역절차에 자동화와 효율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통관이나 검역인력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까지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 이에 따른 대처는 여전히 경험많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AI가 도입되어도 협정 중심의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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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관 거래소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방식으로 통관업무를 중개해주는 거래소가 실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중개산업과는 달리 관세통관에 대한 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아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통관만을 위한 중개업이 생겨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통관에 대한 중개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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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기를 든것 같은데요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 EU는 관세정책등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655양측 모두 협상이 진전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8월 1일 전까지 서로 합의되지 않으면 관세전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모두에게 클 것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글로벌 교역에도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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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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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재는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SG 정책에 따른 친환경 소재 포장에 대해 구체적인 관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지만, 아직 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친환경정책등이 발전하면서 도입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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