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기술적으로 지분구조나 거래패턴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아직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일단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 데이터를 연계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간 협조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다면 비정상 고빈도 거래나 가격편차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특수관계 의심업체를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에는 아동노동 등 윤리 인증 미달만을 이유로 수출입통관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강제노동 등에 대한 여러 제재 규정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화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그 영향률을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힘들지만, 더 길어지면 2%의 성장률이 위협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61619001#ENT또한 근원물가 상승률에도 큰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https://v.daum.net/v/p3ZPuFwavR?f=p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CY는 일반인들이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컨테이너 야드 자체가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니며, 이를 일반인들의 통제를 통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에 대한 화물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체권확보를 위해서도 세관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일반적으로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입자에 대한 정보, 선적지와 양륙지, 거래 물품에 대한 품명, 단가, 가격, 수량 등의 정보가 적히게 되며, 이는 결국 물품의 대금청구서의 역할과 세관통관 시에도 필수적인 증빙서류로 활용됩니다.이 상업송장은 수출입자간 관리의 필요에 따라 넘버(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는 따로 정해진 번호의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인 체계로 작성을 진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 반출입 기록의 전면 디지털화 및 세관시스템 연동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세관의 스마트 물류/통관 디지털 전환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연동, IoT 등 스마트 기술의 도입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경제적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상황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및 물가상승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급망 및 물류대란이나 이로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됩니다.사실상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장점을 찾아보기는 힘드나, 방산수출이나 조선산업의 특수 등의 상황을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있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가장 크게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나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상황이 우려됩니다.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향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우 셰일가스 등으로 인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결국 유가상승은 물가상승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주가하락(위험자산 회피) 등 글로벌적인 경기침체상황이 우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관세청은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나섰습니다.프랫폼 구축사업의 주요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구축, 본인인증체계도입, 전용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등입니다.개인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련 통관제도가 더 확대되고 구체화도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서류제출에 대한 부분은 점점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종이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자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사유가 있는 경우 종이서류제출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