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에 대한 흑자는 외화 유입을 늘려 자국 통화 가치와 외환보유고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흑자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대국과의 무역불균형이 커져 해당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이에 따른 통상분쟁 등 무역마찰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에 따라 정해지는데, 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 통일이 이루어져있지만, 적용되는 관세율 자체는 국가별로 다릅니다.관세율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적극적 수입이 필요한 경우 낮은 관세가, 시장개방을 하는데 부담이 있는 물품의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따라서 HS Code 그리고 각 국가별 관세율을 각 사안별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제도는 여러가지 원산지제도가 있는데, 그 중 국제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 FTA 원산지제도입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23건,60개국과의 FTA가 맺어져 있는데, FTA에서는 Made in Korea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각 건(협정)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모두 다릅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고, 이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여러가지 국제적 상황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을 위주로한 보호무역주의가 이런 현상에 불을 더 지피는 것 같습니다.경제 디커플링은 국가 간 무역과 투자가 줄어들어 공급망이 재편되고 생산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반대로 말하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다만, 각 국가별/산업별 영향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수출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대기업 위주의 수출물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수입의 경우 에너지(원유, 가스 등)와 같은 원자재 수입추이가 수입물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최근에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보다는 AI 수요 확대와 같은 상황에 따라 반도체의 수출 추이가 무역수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당사자간 의견불일치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국 거래를 함에 있어 정해진 Rule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코텀즈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 비용 부담, 위험 이전 시점, 운송 책임 등 여러가지 사항을 단순히 3글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됩니다.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의 가장 큰 장점은 대량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해상운송이 항공운송 등 대체운송수단에 비해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고 이는 단위당 운송비를 낮추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초대형 선박은 입항 가능한 항만이 제한되는 등 운영상의 제약이 있고, 대규모 항만시설 투자를 위한 리스크가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중고차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다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판매가 힘든 차들도 실제 수출시에는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한다는 개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해외 여러 국가에 실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만약 실제 판매할 중고자동차가 있으신 경우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보세 상태에서 장치(보관), 건설, 제조, 판매(면세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보세구역은 아직 수입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이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품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이후 반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하였다면 관련법령(전파법, 전안법 등)에 따라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제품들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모델별 1개제품까지만 수입요건이 면제되기 떄문입니다.이론적으로는 전파인증을 직접 받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