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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로 희토류 수출규제 실시 했는데 전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희토류에 대한 수출규제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계 공급망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반도체, 의료기기 등 현대 첨단산업과 국방산업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다만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생산량의 대부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토류에 대한 수입의존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첨단 제조업 및 국방산업의 제조생산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전세계는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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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현재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고세율의 관세조치와 보복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상중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공개된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보입니다.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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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무역장벽 점검 솔루션 도입 시 실무자는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무역장벽 점검 솔루션이 도입되는 경우 품목별/국가별 무역장벽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화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특정업체별 주요 국가/품목을 위주로 검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HS CODE, 국가별 분류 사례, 수입요건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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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그렇게 높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해당 국가들의 입법기관(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미국은 어려법률(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IEEPA 등)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정 조건(국가 안보위협, 경제적 비상사태)에서 관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는데 트럼프는 이러한 법률들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관세부과 방식은 다른 국가들 뿐 아니라 미국내에서조차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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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분쟁 중재 규정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어떤 계약 조항을 점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 분쟁 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분쟁해결 조항들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중립적인 중재지를 선택하고, 복수 관할권에 대한 방지조항 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주제가 디지털 무역분쟁에 관한 사항이라면 상황에 따라 디지털 친화적 법제를 선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세부적인 절차를 수립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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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무역에 미칠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상황은 국제 교역량을 낮추고,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교역은 위축되고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부과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이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나 신시장 개척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절차를 가장 우선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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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통상현안 tf, 무역 리스크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통상현안 TF는 수준높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관세 대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국과의 협상절차는 쉽지 않고, 국내외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무역리스크에 대한 방어를 하지는 못할 것이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들을 두어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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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관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간 관세부과/보복관세 부과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인 협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향이 심화되면 글로벌 경기침체, 교역감소 등의 상황이 우려됩니다.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계속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어느정도의 적정선으로 서로간의 이익을 맞춰가는 형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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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경제적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자재, 부품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급등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생산 차질 및 기업 경영악화의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것이 장기화되면 고용 및 임금에도 부정적인 여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결과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무역감소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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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을 버리고 자국만을 생각하는 미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동맹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에게 보편관세 10%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실용적/거래적 접근방식을 통해 미국에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국가별로 보복조치 또는 협상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전략적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미국과 협상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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